내 집 마련할 때 대출 한도가 부족해 막막하신가요? 혹은 힘들게 신용점수를 올렸는데 금리가 그대로라 억울하신가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처분기한유예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내 집 마련 한도 부족할 때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전략과 디딤돌 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요약합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요약
①동시 이용
디딤돌(저금리) 먼저 받고 부족하면 보금자리론 추가 신청 가능! (LTV는 합산 계산)
②금리 인하
정책 대출은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지므로, 신용이 좋아져도 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 불가. (고정금리 유지)
③처분 유예
재난, 위기지역, 세입자 소송, 계약 후 잔금 지연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받아 대출 회수를 피할 수 있음. (단, 디딤돌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질문1]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대출 한도 극대화를 위한 상품 조합
① 두 상품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동시 이용이 가능함.
② 금리가 낮고 한도가 제한적인 디딤돌대출을 먼저 ‘선순위’로 신청하여 한도까지 채움.
③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보금자리론을 ‘후순위’로 신청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LTV(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유의사항
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심사를 진행했거나 양수한 디딤돌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LTV를 계산함.
■ 디딤돌대출 신청 채널 안내
① 현재 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으로 창구가 일원화됨.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 ☞
② 수탁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
③ 자격 확인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질문2]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와 적용 한계
① 은행법 및 감독 규정에 따르면, 신용 상태 개선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인하 요구가 수용됨.
② 즉, 대출 실행 당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이어야 함.
■ 디딤돌·보금자리론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① 해당 정책 상품들은 개인의 신용 상태가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됨.
② 따라서 신용 점수가 대폭 상승하더라도 금리는 변동되지 않음.
③ 만기까지 최초 약정된 고정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임.
[질문3]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처분기한유예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기한 이익 상실(즉시 상환) 방지 조건
① 원칙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제외되나, 특정 요건 충족 시 대출금 회수를 미룰 수 있음.
②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가 해당됨.
■ 처분 기한이 유예되는 5가지 상세 사유
① 재난 피해: 대출 실행일 이후 천재지변 등 재난을 입은 경우.
② 위기 지역: 기존 집이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있고, 지정 기간(종료 후 1년 포함) 내 처분 기한이 도래한 경우.
③ 처분 곤란: 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매도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매매 지연: 매매 계약은 맺었으나, 잔금 지급일이 처분 기한보다 3개월 이내로 늦어지는 경우.
⑤ 공익 사용: 처분 기한 현재 기존 주택을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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