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임신,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안내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목차

1.위기임신 보호출산제란?

①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막막함을 느끼는 위기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②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는 아이를 직접 키우거나, 입양을 보내는 등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불가피하게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안전하게 산전 진료부터 출산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④태어난 아기는 출생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며,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2.보호출산제 지원 절차

①체계적인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과 아기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②안전한 익명 출산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는 가명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지원받습니다.

③아동의 미래를 위한 보호
태어난 아기는 지자체에 인도되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 아동이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철저한 기록 관리
산모의 상담 내용부터 아기의 출생 정보까지 모든 기록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됩니다. 훗날 아기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를 대비하여 출생증서 공개 절차와 요건 등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3.보호출산제 지원 현황과 성과

①직접 양육 결정: 138명
②보호출산 선택: 87명
③출생신고 후 입양 결정: 28명

4.위기임신 상담, 어디서 어떻게?

①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상담1308’을 추가하시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②전화 상담
전화 : (☎)1308

③대면 상담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5.위기임신 진행절차

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지원
· 상담
· 정부 지원 정보제공
·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② 출산·산전후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사후관리
· 귀가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
·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속

6.보호출산 진행절차

① 보호출산 상담
· 보호출산 관련 상담
· 비식별화 조치.

② 보호출산 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아동보호
· 출생사실 통보
· 출생등록
·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

7.출산아동의 정보 관리

① 출생증서 작성
· 부모 인적사항
· 보호출산 계기
· 상담내용 등

② 아동정보 기록
· 아동의 성별
· 아동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③ 이관·영구보존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보존

④ 정보공개
· 성년 시 청구(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