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2025년 10월 22일부터 대폭 개선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은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거치·상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 탕감을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1.새출발기금 2025년 10월 무엇이 달라지나?
①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위해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②이번 개선안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2.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①지원 대상 확장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사업 영위 기간이 확대됩니다.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분들도 새출발기금의 대상입니다.다.
②저소득·취약계층 우대
-저소득·취약계층 우대합니다.
③거치·상환 기간 연장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④원금 감면율 상향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드립니다.
⑤이자율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30일 이하 연체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인하됩니다.
⑥소급 적용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차주에게도 이 강화된 지원이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⑦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거치 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 대신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3.새출발기금 연계 서비스 사업
①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사업
.
② 부산광역시 사업정리도우미 지원 사업
.
4.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단축
①약정 우선 체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②매입 시점 조정
채권 매입은 약정 체결 이후 진행되어, 약정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기 속도를 높입니다.
③재원 효율화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기존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혼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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