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명절, 꽉 막힌 자금 흐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설 민생안정대책’ 과 2026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생안정 지원을 안내합니다.
설연휴 민생안정대책 3대 지원 포인트
【1분 순삭 요약】설 민생안정대책 3대 포인트
①소상공인·중소기업 ‘돈맥경화’ 해소
-자금 공급 : 역대 최대 39조 3천억 원 신규 자금(대출·보증) 투입.
-만기 연장 : 돌아오는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
-비용 지원 :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비 등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②서민·취약계층 ‘지갑’ 채우기
-조기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및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설 명절 전에 지급.
-임금 체불 : 체불임금 대신 주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 단축 (14일→7일).
-정책 금융 : 서민·청년 대상 햇살론 등 1조 1천억 원 공급.
③기업 애로 해소 및 ‘안전’ 명절
-세정 지원 :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기 연장.
-하도급 대금 : 공공조달 선금 및 하도급 대금 설 전 지급 유도.
-24시 대응 :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 및 화재·교통 24시간 상황실 가동.
I.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책
■ 역대 최대 규모 명절 유동성 공급
① 정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② 이는 설 대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을 통해 명절 전후로 집행된다.
■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설 전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연장한다.
② 정상 차주에 한해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여 명절 자금 수요에 숨통을 틔운다.
③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② 해당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2개월간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④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을 위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늘리는 전환보증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II. 서민·취약계층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 서민금융 및 정책자금 확대
① 설 전후 2개월간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1조 1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② 햇살론 및 햇살론 유스(청년 전용) 공급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 지원을 보완한다.
■ 임금체불 근로자 및 저소득층 현금 지원
①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② 체불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1.0%p 인하하여 사업주의 청산을 돕는다.
③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과 생계급여 등 1조 6천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 28종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 생활비 경감 및 생활 밀착형 지원
①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②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통해 동절기 부담을 줄인다.
③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과 문화누리카드 조기 재충전을 실시한다.
III. 기업 애로 해소 및 안전 관리 체계
■ 세정 지원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①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에게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②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친다.
③ 공공조달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금 체불을 막는다.
■ 설 연휴 24시간 안전 및 의료 대응
① 명절 기간 교통, 의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
②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③ 전통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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