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익직불금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2024.3.4 ~ 2024.4.30. 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관련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농업인의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2.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
– 기간 : 2024.3.4(월) ~ 2024.4.30.(화)
– 휴일은 제외
3. 신청 대상
3-1.기존신청자
①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
② 2023년도에 면적직물로 등록되었으나, 2024년에는 소농 직물로 신청할 경우
3-2.신규신청자
① 2016 ~ 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② 2023년 기본직물 미수령한 농업인
③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④ 농업법인
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⑥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⑦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에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신청서를 인쇄배포 하고,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 제출.
4. 2024년 공익직불제 참고사항
①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②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
③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
④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후, 직불금 신청자에게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
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
⑥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 확정(10월)
⑦ 지급액 확정(10월)이 되면 2024년 11월부터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5. 2024년도 기본 직불금 일정
① 비대면 신청 기간 : 2024.2.1. ~ 2024.2.29.(1개월간)
②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 : 2024.3.4. ~ 2024.4.30.(2개월간)
③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2024년)
④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9월(2024년)
⑤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2024.9.30일 기준으로 2024.10.10.일까지 검증
⑥ 기본직불금 지금 : 2024년 11월 ~ 2024년 12월(2개월간)
6. 문의처
☎ 공익직불 콜센터 : 1334
– 내선1 : 비대면 신청의 경우
– 내선2 : 개인정보동의
– 내선3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금 신고
– 내선5 : 시스템 문의
마치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