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무 정책에 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세 판정 및 입영에 대해 학업, 진로 계획과 병역 시기 조율하고,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출국 목적에 맞게 조정합니다. 2025년 병무 정책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5년 병무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병역 판정 신뢰성 및 편의성 증대
①정밀 검사
MRI, CT 등 첨단 장비 활용 검사 실시, 정확성 향상. 결과는 앱으로 즉시 제공, 건강 관리 기여.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 신분 확인 강화.
②20세 판정 및 입영
20세에 검사 후 3개월 뒤 입영 선택 가능. 학업, 진로 계획과 병역 시기 조율 지원. (예: 2026년 1월 검사 후 4월 입영)
③입영 판정 전군 확대
군부대 신검 대체, 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 전군 확대 시행, 입영 절차 간소화.
2. 병역 면탈 시도 강력 차단
①지능형 감시
데이터 분석 기반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면탈 징후 포착, 첨단 수사 대응.
②사이버 단속
불건전 정보 자동 검색 프로그램 기능 향상,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 온라인 비리 차단.
③사후 관리
질병 전역자 확인 신체검사 강화, 특별 관리 대상자 병역 면탈 추적 관리.
3. 해외 여행 병역 관리 효율화
①국외여행 허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 출국 목적에 맞게 조정.
②재외국민 정보
재외국민 대상 설명회, 온라인 간담회 연 2회 이상 개최, 병역 이행 지원.
4. 안정적 병력 충원 및 동원 태세 확립
①입영 시기 확대
청년 선호 시기 입영 기회 확대, 일부 특기 모집병 선발 연 단위 변경, 인력 운용 효율화. (예: 2025년 7월 접수, 10월 선발, 2026년 연중 입영)
②모집병 가산점
군 임무 관련성 낮은 항목 폐지, 상한선 축소, 공정성 확보.
③동원 지정 강화
실시간 자료 연계, 동원 자원 정보 신속 확보, 전시 병무 업무 교육 의무화, 즉각 동원 태세 유지.
5. 보충역 운영 및 사회 기여도 확대
①맞춤형 배치
전공, 선호도 반영 복무기관 배치, 사회복무포털 활용 정보 제공, 인력 관리 효율화.
②복무 관리 개선
징계 세분화, 부실 우려 기관 실태조사 강화,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복무 관리 강화.
③역량 강화 교육
사회복지 특화 과정, 위반자 교육 확대, 취업·창업 지원 교육 추가, 역량 개발 지원.
④국가 전략 산업 지원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업체 우대, 편입 취소 미통보 업체 제재 강화, 산업 발전 기여.
6. 병역 이행 자긍심 및 예우 강화
①진로 설계 지원
특기병 모집 확대, 원격 강좌, 취업 역량 프로그램 제공, 군 복무 개인 발전 기회 활용.
②지원센터 기능 강화
금융, 복지, 취업 정보 제공, 청년 종합 지원 플랫폼 발전.
③병역 예우 확대
병역명문가 사업 추진, 나라사랑가게 활성화, 장병내일준비적금 확대, 사회복무대상 포상 확대.
④격려 문화 조성
입영문화제 활성화, 모범 병사 격려, 병역 의무자 자부심 고취.
▶ 병역 관련 문의 사항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