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 공익직불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한 소농직불금과 경작 면적에 따른 면적직불금이 기본이며, 친환경 농업, 경관 보전 등 특정 활동에 대한 선택형 직불금도 제공됩니다. 2025년 농업인 직불금 계산하기를 안내합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1.공익직불금이란?
①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환경, 농촌 등 공익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②대분류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눈다.
③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눈다.
2.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3.기본형 공익직불제
①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②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4.선택형 공익직불제
①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
②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③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5.공익직불제 추진목적
①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②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
③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농업으로 발전
6.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①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한다.
②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읍·면·동 단위 직불금 신청인의 실제 경작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③실제 경작자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④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부정수급 처벌을 제도를 운영한다.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범위내 포상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