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부터 새로운 ‘신용사면’이 시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막혔던 1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지는 연체이력 삭제 및 신용회복 주요질문 5가지를 안내합니다.
2025년 9월 신용회복 지원조치
1.신용회복 지원조치 개요
①성실히 빚을 모두 갚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30일부터 연체 이력 기록을 삭제해 드리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②이는 과거의 연체 사실이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2.신용회복 지원대상
①지원 대상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5년 12월 말까지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 완료한 분이 대상입니다.
②예상 규모
이미 연체액을 모두 상환한 약 272만 명과, 앞으로 상환을 완료할 약 52만 명을 포함하여 최대 3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기대 효과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신규 대출 및 카드 발급이 원활해지는 등 금융 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3.신용회복 지원관련 주요질문 5가지
[질문1]왜 연체 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정했나요?
[답변1]
코로나19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과 고금리 장기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기존 서민금융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질문2]지원 대상 기간이 2020년부터로 설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과거 신용회복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참고로, 대상 기간 연체자의 약 80%는 비교적 최근인 2024년 2월 이후 발생했습니다.
[질문3]5천만 원 기준은 원금인가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답변3]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연체 발생’으로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4]제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4]
2025년 9월 30일 정책 시행 이후, 각 신용평가사(CB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질문5]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5]
이번 조치는 연체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일단 버티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 심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4.신용회복사례
[사례 1]
코로나로 실직하며 발생한 390만 원의 연체. 모두 갚았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1금융권 대출이 막혔던 A씨는, 이번 조치로 기록이 삭제되면서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2]
소상공인 창업자금 400만 원을 연체했다가 상환 완료한 B씨. 하지만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가 정지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체기록이 사라지면 신용점수가 회복되어 다시 자유롭게 카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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