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이 밀리거나,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두려워 속만 태우고 계시나요? 노동자의 땀방울이 외면받는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당신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프리랜서 일하고 못 받은 돈 회수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제보센터 활용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무료 소송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32)
② 완전 익명 보장
재직 중이라도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과 공짜 노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집중 타격 대상
급여 미지급뿐만 아니라 수당 없는 야근, 비정규직 차별, 포괄임금 오남용이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④ 강력 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500곳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기록물과 실제 근로시간을 대조하여 엄격히 처벌합니다.
⑤ 준비 사항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I. 임금체불 미수금 회수 지원 제도
■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법률 지원
①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②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타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③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 걱정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절차 및 상담 안내
①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II. 임금체불 재직자 익명제보
■ 신분 보장형 신고 시스템 운영
① 재직 중인 노동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가동한다.
② 노동포털 누리집의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보를 접수한다.
■ 주요 감시 및 제보 항목
① 급여 및 각종 수당의 과소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감시한다.
③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조사한다.
III.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 집중 감독 기간 및 규모 확대
① 고용노동부는 숨은 체불 청산을 위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늘린다.
②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3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사후 관리
①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뒤 실질적인 현장 감독을 시행한다.
②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짜 3.3 위장 고용 등 기타 위반 사항도 별도 감독을 통해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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