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연승 갈치 금어기 2027년까지 유예됩니다. 어업인의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갈치 금어기 유예를 포함한 25건의 규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여름에도 싱싱한 갈치를 안정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된 배경과 1,800여 명의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핵심 혜택을 안내합니다.
어업인 규제완화 TAC와 바이캐치 뱅크란?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갈치 금어기 2027년까지 한시 유예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북위 33도 이북 해역의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이 유예되어, 여름철 갈치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됩니다.
②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조건부 완화
어업인이 잡는 양을 철저히 지키고 위치발신장치 및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③ 1,800명 어업인 맞춤형 규제 혁신
붉은대게 통발 규격 확대, 멸치 선인망 혼획 10% 허용(바이캐치 뱅크 참여 조건), 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 등 현장 맞춤형 조치가 시행됩니다.
④ 기존 4개 어종 유예기간 1년 연장
고등어, 도루묵, 키조개, 붉은대게 등 기존 자율 관리 성과가 우수한 4개 업종·어종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유예가 2027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구축
2027년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선진화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혁신의 시작
■ 갈치 금어기 유예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하며,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금지체장은 포획이 금지되는 몸길이나 무게를 뜻하는데, 이번 조치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 총허용어획량 준수 조건
이번 규제 완화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하여,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7어기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어획량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가동하며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조건인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현장 맞춤형 어업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어업인 규제완화 혜택
이번 심의에서는 자원 관리 영향과 업종 간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800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되어, 경북 지역의 붉은대게 근해통발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발 규격을 120㎝에서 130㎝로 확대합니다. 이는 조업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멸치 기선선인망 혼획 허용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은 전체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다른 어종의 혼획을 허용합니다. 다만 혼획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어획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캐치 뱅크’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경인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은 분쟁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조업 기간인 2026년 8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그물코 규격을 25㎜에서 6㎜로 대폭 완화합니다.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해역 특성을 반영하여 그물의 상하부를 펼치는 암해와 수해 길이를 35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과 미래 전망
■ 수산물 공급 안정 효과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의 고등어,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의 도루묵, 제1·2구잠수기의 키조개, 근해통발의 붉은대게 등 4개 업종의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자원 관리 성과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를 새롭게 유예하여,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202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갈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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