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 K-관광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부의 ‘한탕주의’ 상술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숙박, 교통, 축제 음식까지 확 달라지는 가격 표시 의무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해집니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영업정지 및 신고 포상금을 안내합니다.
K-관광 신뢰를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요금 표시 의무화
숙박업소와 축제장 노점상의 요금 게시가 의무화되며, 축제 음식의 가격과 양은 온라인으로 미리 공개됩니다.
②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숙박업체가 성수기 요금을 미리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예약 플랫폼에 공개해야 합니다. 약속된 요금을 어기면 제재를 받습니다.
③ 즉시 영업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숙박, 음식점, 택시 등이 부당 요금을 받거나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숙박)→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음식)→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택시)→1차 위반 시 즉시 자격정지 30일
④ 확실한 당근과 채찍
-착한가격업소에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바가지 업소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합니다.
-가격 담합 신고 시 총 30억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I. K-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황 진단 및 배경
■ 바가지요금 실태와 국가 이미지 훼손
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문제가 됨.
② 평소 7만 원대인 숙박비가 유명 아이돌 공연 시 10배 이상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함.
③ 비수기 저가였던 제주 렌터카가 성수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 요금 징수가 적발됨.
④ 축제장에서 저렴한 음식을 주문했으나 고가 메뉴로 유도해 결제하는 등 ‘한탕주의’가 만연함.
⑤ 이러한 행태는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킴.
II. 투명한 가격 공개 시스템 및 표시 의무 강화
■ 숙박 및 축제 먹거리 가격 투명화
① (숙박업)
외국인 도시민박업 및 농어촌 민박업소는 객실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준수해야 함.
② (상권/축제)
노점상의 가격 표시 의무를 확대 적용함.③ 지역 축제 먹거리는 ‘먹거리 알리오’ 등을 통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III. 숙박 및 교통 분야 요금 안정화 대책
■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①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 기간별 숙박 요금 상한액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함.
② 신고된 가격은 온라인 여행사(OTA) 및 업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③ 미신고 또는 신고 요금 초과 징수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제주도 렌터카 요금 체계 개선
① 비수기 과도한 할인 후 성수기에 요금을 폭등시키는 꼼수를 차단함.
② 업체별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하여 연중 안정적인 가격 체계를 유도함.
IV. 무관용 원칙 적용 및 행정 처분 강화
■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① (숙박)
요금 미신고, 허위 게시, 일방적 예약 취소 시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림.
② (음식)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함.
③ (택시)
부당 운임 징수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 즉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됨.
V.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및 신고 제도
■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페널티 부여
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49억 원)하고, 물가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함.
② 바가지요금 적발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함.
■ 담합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법 위반이 입증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
②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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