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과 카네이션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져 서로가 난처해지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를 안내합니다.
선물 제공자가 알아야 할 처벌 규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대상 구분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나,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방과후 강사는 제외됩니다.
② 카네이션
학생 개인은 불가하며,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③ 재학생 선물
담임·교과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직무 관련성 때문에 금지됩니다.
④ 졸업생 선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은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⑤ 정성의 표시
돈이 들지 않는 학생의 자필 손편지와 카드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⑥ 쌍방 처벌
선물 제공 시 제공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질문1]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① 유치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직원 모두 법적 ‘공직자등’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2]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입니다.
② 하지만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3] “방과후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① 학교와 위탁 계약을 맺은 외부 업체 소속의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닙니다.
②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① 개별적인 카네이션 전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드리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질문5]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① 상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이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6]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① 학교 전반의 행정과 성적을 관장하는 관리직 교원과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②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일지라도 청렴성 확보를 위해 수수가 금지됩니다.
[질문7]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손편지나 카드는 금품 수수로 보지 않습니다.
② 진심을 담은 감사의 글은 얼마든지 전달 가능합니다.
[질문8] “제자가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① 졸업 후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직무 관련성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② 따라서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9]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이 되나요?”
① 청탁금지법은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② 선생님이 선물을 거절하거나 즉시 신고하더라도, 선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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