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 내 코인도 법으로 보호받을까?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 속에 내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불안하신가요?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사고, 시세조종 등 예측하기 힘든 위험 요소로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코인과 토큰 차이점 및 가상자산 법적 정의를 설명합니다.
내 코인도 법으로 보호받을까? 가상자산 법률 정리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가상자산 법적 정의
법적 가상자산은 전자적 증표를 뜻하며, 단순 게임아이템, 모바일 상품권, 수집용 NFT, CBD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코인 vs 토큰 차이점
자체 블록체인 망을 보유하면 코인(BTC, ETH 등), 타 코인 망을 빌려 쓰면 토큰(UNI 등)으로 구별합니다.
③ 사업자 신고 의무화
사업자는 FIU에 필수 요건을 갖춰 사전 신고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신고를 진행해야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④ 예치금 안전 보장
이용자의 현금 예치금은 은행에 별도 보관되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⑤ 사고 대비 15년 보존
해킹·전산장애 대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모든 거래 기록은 종료 후 15년간 보존됩니다.
⑥ 미공개정보 처벌
회사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⑦ 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발행 코인 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벌금 및 최고 10년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I.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 코인과 토큰의 정의 및 특징
①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코인, 토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의 용어로 혼용하여 부른다.
② 코인은 자체적인 독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등이 이에 속한다.
③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 없이 기존 타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한 자산이다. 이더리움 생태계 기반의 유니스왑(UNI) 등이 대표적이다.
■ 법률상 가상자산 제외 대상 범위
① 게임 플레이 결과 얻은 게임머니 및 아이템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등록주식 등 기존 금융법상 증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전자선하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발행인이 사용처나 용도를 제한한 증표, 타 증표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 증표는 제외한다.
⑥ 화폐나 재화로 교환 불가능한 전자 증표 및 순수 수집·증명용 NFT 역시 법적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
■ 가상자산 시장 주체별 역할 구분
①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매개로 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하거나 보관·위탁을 맡기는 주체이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상호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 중개 및 알선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뜻한다. (예: 업비트, 빗썸, KODA, KDAC 등)
■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및 관리 의무
① 가상자산 영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대주주, 사업장 소재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를 FI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②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ISMS 인증 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기타 주요 항목은 변경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③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완료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④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영업을 지속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변경신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III.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 안전 보호 장치
■ 사업자 파산 시 예치금 우선 변제 제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거래 예치금을 자사의 고유재산과 엄격히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에 맡긴 이용자 예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나 압류(가압류 포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정해진 산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④ 사업자의 신고 말소, 해산, 합병 결의, 파산 선고 등의 사태 발생 시,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최우선으로 직접 지급한다.
■ 해킹·전산장애 대비 보험 가입 및 기록 보존
①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접근매체 위변조, DDoS 공격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 가입 등 필수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거래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거래 내역, 거래 일시, 수량, 금액, 수수료 등의 거래 기록을 최소 15년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IV.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규제 체계
■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및 입출금 제한 금지
① 사업자는 시세 이상 변동 등 불공정거래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하며, 위반 의심 거래 발견 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해킹 사고나 자금세탁 의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부당 차단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4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처벌 대상
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정보 공개 전 거래에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임직원이 아닌 주요주주나 계약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해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② 시세조종: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여 거짓 시세로 타인의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자산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위반 행위 제재 및 강력한 처벌 수위
①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회피 손실액의 최대 2배(산정 불능 시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불공정거래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이익금 5억 원 이상 시 가중 처벌한다.
③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④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법인 법상 양벌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V.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행정 처분
■ 금융당국의 검사 권한 및 과태료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고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별로 집행한다.
③ 당국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인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6천만 원(임직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기 추천정보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
▶일상소식 바로가기 ☞
▶생활소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