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폐업했는데 밀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체납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이제 최대 5천만 원까지 체납 세금을 면제받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국세청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형 체납자 5천만 원 이하 체납금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세청 체납액 소멸 신청 자격 및 방법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구제 대상 세금 및 금액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② 필수 신청 조건 4가지
모든 사업장 폐업 상태,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 15억 원 미만,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과거 소멸 제도 혜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 간편한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방문 조사 및 결과 통보
국세 체납관리단이 거주지에 방문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세금 면제 여부를 최종 통보해 드립니다.
I. 생계형 체납자 구제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폐업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
① 국세청은 생활고를 겪는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② 재산과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92만 5천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인 47만 명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④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5천만 원 이하의 세금을 밀린 소액 체납자만 28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II. 세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요건 및 신청 방법
■ 체납 세금 면제를 위한 필수 자격 요건
① 운영하던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여야 한다.
② 실태 조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 대상 세금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기 직전 3년 동안의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 금액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최근 5년 안에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⑤ 과거에 유사한 세금 면제 혜택(조특법 제99조의5)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을 돕는다.
③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생활 수준과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한다.
④ 실태 조사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최종 세금 소멸 여부를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III. 국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과 면제 대상 세금
■ 국세 미납 시 발생하는 행정 제재
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사업 관련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세금을 3번 이상 밀리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기존 허가가 취소될 위험이 크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소멸 범위
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밀린 세금이 구제 대상이다.
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여기에 붙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③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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