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우회전 신호등 확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스쿨존 승하차 전용구역 도입과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스쿨존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설치
신호등 없는 스쿨존 교차로 전체에 일시정지 표지가 도입되므로 운전자는 무조건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 및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 내 대각선 횡단보도와 전용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납니다.
③ 안전특교세 투입 및 방호울타리 확충
146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특교세를 투입하여 차량과 보행자를 격리하는 보도와 안전 울타리를 대대적으로 설치합니다.
④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 단속과 안전신문고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⑤ 초등학교 승하차 전용구역 도입 추진
스쿨존 내 차량 간 사고 급증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아이들이 내리고 탈 수 있는 전용 드롭존 설치를 검토합니다.
I.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실태
■ 스쿨존 사고 유형별 통계
① 교차로 및 횡단보도 사고 위험성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교차로 사고는 총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36건으로 집계되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행자 및 차량 탑승자 사고 비율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차량 탑승 중 사고가 26%,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19% 순으로 분석됐다.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전체 사고 건수는 최근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II. 스쿨존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강화
① 스쿨존 방호울타리 및 보도 확대
정부는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학교 주변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확충한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44개 학교의 보도를 정비하고 104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② 스쿨존 일시정지 표지 및 우회전 신호등 도입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크게 늘린다. 사고 다발 지역은 전수점검을 통해 도로 구조 자체를 개선한다.
III. 운전자 교통법규 홍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신문고 단속 기준
① 우회전 일시정지 및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
운전자가 혼동하기 쉬운 스쿨존 내 필수 법규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②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
정부와 경찰, 지자체는 등하교 시간대에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한 집중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IV. 취약 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
■ 통학차량 승하차 및 자전거 안전수칙
① 초등학교 승하차 전용구역 검토
최근 스쿨존 내 차량 간 사고가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시작한다. 등하교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를 추진한다.
② 어린이 카시트 및 자전거 안전 교육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인기 추천정보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
▶일상소식 바로가기 ☞
▶생활소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