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설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하셨나요? 공시의무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단순 반복 위반에도 최대 50%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방심하다가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있는데, 2026년 9월 행정예고 공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행정예고 공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반복 위반 가중 대폭 강화
과거 5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태료가 10% 가중되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② 감경 규정 완전 폐지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및 최초 위반 시 적용되던 20% 감경 혜택이 전면 삭제됩니다.
③ 소규모회사 상한선 삭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의 1% 이내로 과태료를 제한하던 소규모회사 전용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개정 배경
■ 공시의무 위반 제재 강화 및 감경 기준 정비
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단순·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② 기존의 유화적인 감경 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③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Ⅱ.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 전면 개편
■ 반복 위반 가중 비율 상향 조정한 부과기준
① 과거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가중되었다.
② 개정안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10%를 가중한다.
③ 위반 전력이 2회인 경우 30%, 3회 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대폭 가중된다.
④ 단,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해당 점검연도의 위반 행위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과태료 감경 및 상한선 규정 대폭 축소
■ 공시 지연 및 최초 위반 감경 혜택 폐지
①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기존 감경 규정을 완전 폐지한다.
② 최초 위반 등의 사유로 제공되던 20% 과태료 감경 규정도 함께 삭제한다.
■ 소규모회사 대상 과태료 상한선 폐지
①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기준을 삭제한다.
②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 자체에 엄격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다.
인기 추천정보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
▶일상소식 바로가기 ☞
▶생활소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