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나 환경 오염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용 생활폐기물부터 사업장, 건설 현장, 음식점 폐기물까지 분류 기준과 배출 절차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과태료 폭탄 피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받는 4단계 절차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폐기물의 3가지 분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일 300kg 이상), 지정폐기물(유해물질 및 의료폐기물)로 구분됩니다.
② 재활용 금지 대상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의약품, 폐농약은 절대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장 신고 의무 기준
음식점 면적 200㎡ 이상 또는 건설공사 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자체 신고가 필수입니다.
④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보호장구 지급, 3인 1조 주간작업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 통보 → 2년 이내 요건 충족 후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I. 폐기물 기본 개념 및 분류 기준
■ 폐기물의 정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쓰레기, 폐유, 폐산, 동물 사체 등을 폐기물로 규정한다.
■ 폐기물의 3대 분류
① 생활폐기물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물, 음식물, 폐지, 고철, 폐식용유 등을 포함한다.
② 사업장폐기물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③ 지정폐기물
폐유, 폐산 등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말하며 의료폐기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④ 의료폐기물 특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 폐기물이나 인체 조직 적출물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II. 폐기물 재활용 필수 준수수칙
■ 재활용의 개념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고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 재활용 시 지켜야 할 4대 환경 기준
① 먼지·악취 방지
먼지와 악취를 유발해 주변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토양·수질 보호
침출수나 중금속 유출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소음·진동 관리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원료 안전성 확보
재활용 원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⑤ 재활용 금지 품목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의약품, 폐농약 등은 재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III. 생활폐기물 관리 및 배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책임
① 생활폐기물 처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② 처리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 스티커 판매 방식으로 부과한다.
③ 50호 미만 가구 지역이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오지·섬 등은 수거 제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각 지역별 세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출자의 의무 및 지원 제도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지자정부 조례에 따라 감량 및 분리 배출에 협조해야 한다.
② 배출자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음식물 감량시설이나 분리보관시설 설치 시 지자체로부터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IV.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기준
■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규정
① 수집·운반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는 안전화, 안전조끼, 보호장갑 등 필수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③ 작업은 주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자를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한다.
④ 폭염이나 폭우 등 악천후 발생 시에는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해야 한다.
V.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①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유치원은 200명 이상)이 해당한다.
② 음식점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해당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④ 신고 의무
조건 해당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 건설공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
① 토목, 건축, 조경 등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기준이다.
② 공사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이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된다.
③ 배출자는 폐기물 종류와 예상 발생량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VI.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운영 절차
■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①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수송하는 업종이다.
② 처분업
소각이나 매립 등을 수행하며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으로 나뉜다.
③ 재활용업
중간재활용, 최종재활용, 종합재활용으로 구별된다.
④ 업체 선정 전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정식 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4단계 절차
① 1단계 (계획서 제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2단계 (적합 통보)
결격사유, 사업 입지, 시설 및 기술능력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통보받는다.
③ 3단계 (허가 신청)
적합 통보 후 2년 이내에 시설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다.
④ 4단계 (허가증 발급)
최종 검수 후 허가증이 발급된다.
⑤ 결격사유
미성년자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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