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가 힘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여러분, 치솟는 물가에 매월 나가는 보험료조차 부담이실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의 짐을 덜어주고 생계를 보호할 ‘무료 상생보험’을 2026년 3분기에 출시합니다.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혜택을 안내합니다.
“보험료 0원” 취약계층·소상공인 상생금융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무료 상생보험 및 포용금융 핵심 요약
① 5년간 2조 원 투입
금융위·보험업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상생 지원 정책 추진.
② 3분기 무료 상생보험 출시
6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민에게 무상 생명·손해보험 혜택 제공 (총 20억 원 규모).
③ 빚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질병·사망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대출 우대금리 혜택까지 제공.
④ 지자체 맞춤형 보험 도입
제주 기후보험, 충북 사기피해보험 등 지역 특색에 딱 맞는 손해보험 무료 가입.
⑤ 체감형 보험료 부담 경감
육아휴직자 어린이보험 할인, 배달기사 시간제 보험 등 생활 밀착형 혜택 실시.
I.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정부 지원
■ 금융위원회·보험업권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①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공모를 거쳐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II. 지역별 무료 상생보험 출시 (2026년 3분기)
■ 생명보험·손해보험 맞춤형 혜택 제공
①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지역민에게 제공한다.
② 총 재원 중 18억 원은 보험업계 상생기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③ 지자체 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보험을 기획했다.
■ 대출 상환을 돕는 신용생명보험 전면 도입
①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는 공통으로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한다.
② 가입자가 중대 질병(암, 뇌출혈 등)이나 사망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제도다.
③ 이 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우대금리(0.3%p)와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0.3%p)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 지자체 특화 지역 맞춤형 손해보험 출시
① 지역별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이색 손해보험 상품을 다수 선보인다.
② 제주도는 폭염으로 작업이 중지된 일용직을 위한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출시한다.
③ 충북은 소상공인 사이버 직거래 사기 피해 보상 보험을,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III.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료 경감
■ 서민 경제 지원 및 무상 가입 혜택 확대
①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무상 보험 가입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②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③ 군 운전경력 인정제, 배달 종사자용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형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④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중지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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