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를 고민하는 사장님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버텨야 한다는 막막함, 고용노동부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 시 최대 210일 실업급여는 물론,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와 보험료 80%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가입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최대 80% 지원법을 안내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가입 정리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가입 자격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농어업경영체 가입 가능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② 월 보험료
소득 무관 7개 등급 중 선택 (월 40,950원~76,050원), 소상공인은 중기부·지자체에서 50~80% 지원
③ 실업급여 혜택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 폐업 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④ 직업훈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최대 500만 원 훈련비 및 출석률 충족 시 월 최대 36만 원 장려금 지급
⑤ 신청 및 유의사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간편 신청, 폐업 시 별도 소멸신고를 해야 보험료 부과 중단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및 가입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①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한 직원이 아닌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한다.
②가입 기간 중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제외 업종
① 가입 가능한 사업자 기준
근로자 없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해당한다.
②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모든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공동대표 및 재가입 기준
공동대표 역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는 사업장 전체가 폐업할 때만 지급되므로, 공동대표 중 일부만 퇴사할 경우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3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준다. 과거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다.
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 및 정부 지원금
■ 기준보수 7개 등급별 월 보험료 안내
① 소득과 무관한 등급 선택제
자영업자는 매달 매출과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정한 7개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보험료를 낸다. 높은 등급을 선택할수록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향후 폐업 시 받는 실업급여 액수도 함께 커진다.

② 등급 변경 신청 기한 및 절차
선택한 등급을 바꾸고 싶다면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 신고를 마쳐야 다음 연도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메뉴에서 진행한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혜택
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한다.
② 지자체 지원사업
이 외에도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Ⅲ.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
■ 폐업 시 지급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①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액수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경영 악화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는다. 지급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이며,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된다.
② 취업촉진수당 추가 지원
구직급여 외에도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이 별도로 지원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및 장려금 지원
① 5년간 최대 500만 원 교육비 지원
가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 이직, 사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② 월 최대 36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하면 매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영업과 판매관리 등 실무에 바로 쓰이는 약 18,000여 개의 강좌는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Ⅳ.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변경·해지 방법 및 유의사항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입 신청 절차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한다.
② 방문·우편·팩스 신청 및 구비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나,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장 정보 변경 및 폐업 시 해지 신고
① 상호·소재지 변경 신고
가입 후 상호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토탈서비스 내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메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을 통해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② 폐업 시 소멸(해지) 신고 필수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폐업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으려면 토탈서비스의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를 이용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에 폐업사실 증명원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첨부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 보험료 납부 기한 및 수급 유의사항
① 6개월 체납 시 자동 소멸 및 수급 제한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연속 6개월간 미납하면 보험관계가 자동 소멸되며,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를 냈더라도 자발적 폐업 등 수급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이중 가입 허용
본인이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고용보험 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다.
③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탈서비스의 [심사청구] 메뉴나 서면 청구서를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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