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전세사기 우려와 월체 연체, 공실 리스크가 지속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직접 예치·관리하여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 없는 HUG 전월세 안심신탁을 안내합니다.
전세사기·월체 연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정리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HUG가 보등금 직접 관리
임차인의 예치금을 HUG가 보관 및 반환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② 임대인 연체·공실 리스크 제로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월 연 4.35% 수준의 월세 수익을 지급받고, 공실 시 최대 2개월 지원을 받습니다.
③ 강력한 세제 혜택 제공
임대인이 받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④ 보증료 부담 완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증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⑤ 상시 신청 가능
안심전세포털 및 HUG 전국 지사에서 임대인 상시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I.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배경 및 기본 구조
■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개요
① 전월세 안심신탁의 정의
임대인, 임차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3자가 체결하는 신개념 임대차 계약 구조입니다.
② 기존 임대차 계약과의 차이점
임차인은 보증금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이 예치금을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된 월 수익을 지급합니다.
③ 법적 보호 장치
일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5%)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II.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핵심 혜택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주거 안정 혜택
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원천 차단
HUG가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한 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합니다.
② 금융 지원 및 비용 절감
HUG·HF 전세대출 및 버팀목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요성이 없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월세 연체 방지 및 임대인 혜택
① 확정 월 수익 지급
임대인은 HUG로부터 연체 우려 없이 매월 약정 수익(첫 공고 세전 연 4.35%)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습니다.
② 파격적인 세제 혜택
HUG 지급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혜택과 함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③ 공실 리스크 완화 및 연계 혜택
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최대 2개월분의 월 수익을 지원하며,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방 이주 시 실거주 의무 예외도 허용됩니다.
III. 전월세 안심신탁 가입 조건 및 신청 절차
■ 대상 주택 조건 및 예치금 기준
① 대상 주택 범위
주택 가격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예치금 납입 방식
전세 시세 이내 금액을 계약 시 10%, 입주 시 90%로 나누어 HUG 전용 계좌로 납입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입주 일정
① 신청 채널
안심전세포털 누리집(khug.or.kr/jeonse) 또는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추후 일정
요건 검증과 3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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