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중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입문자가 복잡한 공역 구분과 조종자 준수사항을 몰라 고액의 과태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내 비행 가능 여부부터 전국 드론공원 위치, 긴급 비행 승인 면제 조건까지 드론 비행승인 관련 원스톱 활용 FAQ를 안내합니다.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실내 비행 무죄
막힌 실내라면 승인 없이 밤낮으로 비행 가능!
② 승인 면제 구간
25kg 이하 드론은 관제권 밖 150m 아래라면 승인 PASS!
③ 내 근처 비행지 찾기
‘드론 원스톱’ 앱 깔고 지도에서 파란색 구역 확인!
④ 절대 금지
야간, 인파 위, 음주 비행은 과태료 200만 원의 지름길!
⑤ 공공 드론의 특권
소방·구조 등 긴급 비행은 안전수칙 준수 시 특별승인 면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FAQ)
Q.“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할까?”
① 사면과 천장이 모두 막혀 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행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조명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실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외를 막론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종해야 합니다.
Q.“드론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만한 공간이 없다?”
① 현재 시화, 양평 등 전국 31개소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는 승인 없이도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② 서울(광나루), 남양주(왕숙천), 대전(금강), 광주(영산강) 등 대도시 내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안에서도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단, 항공촬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Q.“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다만,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간에 150m 미만 고도로 비행할 경우 승인이 면제됩니다.
③ 구체적인 비행 가능 지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모바일 웹이나 앱 내 ‘지도로 확인하기’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 단순 취미용 드론이라 할지라도 모든 조종사는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관제권(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도심, 휴전선 등), 150m 이상 고도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인구 밀집 지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인파가 모인 곳 상공에서의 비행과 음주 비행,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태(안개 등)에서의 비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④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소방서 등 국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 시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의 긴급 비행(훈련 포함)을 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승인이 면제됩니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공목적의 비행이어야 하며, 비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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